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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이는 여당 대비 파열음이 컸던 민주당 내 공천 갈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조국혁신당) 지지율 강세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8일 갤럽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양당에 이은 6%였고, 특히 비례대표 투표 의향 관련 질문에는 응답자 15%의 선택을 받았다.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37%, 민주당 비례정당은 25%였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여야 전직 수장이...
    2024-03-10 15:51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그런데, 법무부나 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예외사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돼 현실에선 효력이 없다. 특히 수사기관이 훈령상 예외사유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해당 규정은 사문화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비밀엄수 등 의무 위반죄인 제35조도 마찬가지다.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아동보호사건 수사...
    2024-03-10 13:32
  •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이의신청 이유 있어”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이의신청 이유 있어”
    법무부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2024-03-08 14:54
  •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공적업무 감안해 처리”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공적업무 감안해 처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주호주대사로 부임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 신청에 대해 “공적 업무를 고려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도 알게 됐다”며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고 말했다....
    2024-03-08 10:31
  •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기소 이후인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인 2022년 직위해제됐다. 조국혁신당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 1심 전부 무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서 1심 승소했다”고 밝혔다. 차 연구위원은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37년 전에는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재판을 받았고, 지금은 검찰독재정권에...
    2024-03-07 11:24
  • 민주 하남시 예비후보 삭발...추미애‧김용만 전략공천 반발
    민주 하남시 예비후보 삭발...추미애‧김용만 전략공천 반발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6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전략 공천한 것에 반발해 삭발 투쟁에 나섰다. 강병덕‧오수봉·추민규 민주당 하남시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앞에서 하남갑·을 지역 전략 공천에 “전략 공천을 철회하고, 공정 경선을 보장하라” 규탄하며 삭발식을 감행했다....
    2024-03-06 17:31
  •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나 각종 언론 인터뷰, SNS 등을 통해 8차례에 걸쳐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2024-03-06 16:25
  •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 만해도 ‘사회적 사망선고’ 낙인이 찍히던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법 과잉의 시대를 넘어…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년 11개월간 재판 끝에 올해 1월 1심에서 47개...
    2024-03-06 06:00
  • 반사이익 누리는 ‘조국혁신당’...인재영입 속도
    반사이익 누리는 ‘조국혁신당’...인재영입 속도
    IT 전문가 인재 영입하며 총선 준비 속도전문가 “선명성 경쟁서 민주당 앞설 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에 반사효과를 누리면서 제3지대 정당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3일 중앙당 창당으로 공식 출범한 조국혁신당은 4일 2호 인재를 영입하면서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동작구 한...
    2024-03-04 16:37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재판서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먹사연은 별건수사"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재판서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먹사연은 별건수사"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실형이 나온 김만배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송 전 대표는 6일 신당 ‘소나무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송 전 대표의 다음 재판은 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2024-03-04 16:19
  • 野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출범...조국혁신당 창당
    野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출범...조국혁신당 창당
    같은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혁신당’도 공식 창당하며, 반윤(윤석열) 전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당대표에는 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남동갑)과 12호 영입인재 백승아 전 교사가 공동대표로 임명됐다. 당 원내대변인인 윤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2024-03-03 16:20
  • [속보] '조국혁신당' 공식 창당...당대표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속보] '조국혁신당' 공식 창당...당대표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2024-03-03 14:41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부당한 징계’를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지난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법무연수원...
    2024-03-03 14:16
  • 한동훈 “박민식에 강서을 출마 요청…역할 마다않겠다고 답해”
    한동훈 “박민식에 강서을 출마 요청…역할 마다않겠다고 답해”
    한 위원장은 이용 의원의 경기 하남갑 단수공천 가능성을 질문받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흡족해할지 모르겠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만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추 전 장관을 하남갑에 전략공천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1대1 TV 토론’에 대해선 “국민들이 이 대표가 하는 여러 이상한 일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저도 많이...
    2024-03-01 21:37
  • 민주, 추미애 하남갑에 전략공천…이언주 용인정 3인 경선
    민주, 추미애 하남갑에 전략공천…이언주 용인정 3인 경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1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경기도 하남갑에 전략적으로 공천했다.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남갑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우리 당에서 험지라할 수 있다"며 "추 전 장관이 험지에서 선전을 해달라고 당에서 요청했고 본인이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2024-03-01 11:13
  •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이 추천한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대표변호사 등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다. 기존 야당 몫 위원이었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2024-02-29 21:49
  •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특히 현 정권이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이민자 수용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시절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신설을 역설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외국인 수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는데요. 부정적인 여론과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려는 일본 등과의 경쟁을 넘어서서 한국이 이민 국가로 한층 더...
    2024-02-29 16:32
  • 조국신당 당명, '조국혁신당' 확정
    조국신당 당명, '조국혁신당'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신당(가칭) 당명이 '조국혁신당'으로 결정됐다.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29일 언론에 "정식 당명을 '조국혁신당'으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당 상직 색은 '트루블루'를 대표 단색으로 하고 '코발트블루', '딥블루'를 함께 쓰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은 내달 3일 예정된 창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창준위...
    2024-02-29 15:06
  • 새로운미래 민주 박영순 합류...전화위복 시작되나
    새로운미래 민주 박영순 합류...전화위복 시작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신당이 또 다른 선택지로 급부상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새로운미래가 조국신당과 현역 의원 ‘이삭줍기’ 경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탈당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불출마를 선언한 대전 대덕구 황운하 의원은 조국신당 합류 가능성을 열어뒀다. 황 의원은 26일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잔류해 총선 승리를 돕는 게 윤석열 정권...
    2024-02-28 12:54
  • 이원석 총장 “의료진, 절차 어기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이원석 총장 “의료진, 절차 어기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이 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인사 보류 결정 전 검찰총장과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인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협의는 말씀에 어패가 있다”며 “인사는 인사를 한다고 할 때 협의하는 것이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협의는 따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보류) 취지가 있었고 검찰 윗선에 충분히 전파를 지시했다”며...
    2024-02-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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